[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민주당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미래통합당에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법사위 등 민주당이 요구한 일부 국회 상임위 선출에 반발하며 미래통합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열흘째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미래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국회 공전 사태로 추경안 심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지금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비상 상황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추경안 처리 지연을 합리화할 수 없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국회의 정상 운영을 가로막는 어떤 행위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6월 국회 처리, 7월 초 집행을 3차 추경안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적기)으로 보고 이번 주까지 통합당이 국회 일정에 복귀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에 나서겠다고 최후통첩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와 안보 비상상황에서 국회에 등원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추경안 처리가 정말 시급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맞서기 위한 특수 추경이다.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58만명이 일자리를 지키게 되고 18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 55만개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고 말했다. 

또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중견기업의 융자보증자금 40조원을 긴급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 심사 지연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3차 추경안의 6월 국회 통과는 우리 국민의 지상 명령이다. 미래통합당에 오늘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사실상 최후통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국가 비상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집권당으로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겠다. 국회를 정상화하고 6월 국회에서 추경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3차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얘기하며 미래통합당의 즉각 복귀를 요구했다.

조 의장은 "지금 국회에는 한시가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무엇보다 국난극복의 핵심인 3차 추경안 처리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3차 추경안 처리의 '골든타임'(적기)를 강조했다.

조 의장은 "6월 국회 처리, 7월 초 집행이 3차 추경안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비상 상황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추경 처리 지연을 합리화할 수 없다. 국회의 정상 운영을 가로막는 어떤 행위도 더는 용인할 수 없다.

조 의장은 "지금은 일분일초에 우리 경제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차대한 시국이다. 이번 주 내에는 반드시 국회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 국민의 인내를 더는 시험하지 않기를 미래통합당에 강력하게 충고한다. 끝내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3차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과 미래통합당의 즉각적인 원내 복귀를 촉구했다.

1차 추경안이 13일, 2차 추경안이 14일 만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과 비교하면 20일째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3차 주경안의 경우 속도가 확연하게 떨어져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3차 추경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추경안 처리가 21대 국회 개원과 연동되면서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반발하고 있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114만명에 대한 1인당 150만원의 지원 △실업자 40만명에 대한 월평균 150만원 실업급여 지급 △경영난에 처한 업체에 58만명 일자리 유지 △5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미래지향적 일자리 희망 12만명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4만8000명에 대한 가구당 123만원씩의 긴급지원 △소상공인 100만명에 대한 1000만원 자금 긴급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윤 부의장은 "이렇듯 절박하고 간절한 많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역할이고 정치의 소명일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미래통합당은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21대 국회의 신속한 개원과 3차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반발해 사의을 밝히고 산사에 장기 칩거하고 있어 즉각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주말을 전후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업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대여 강경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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