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청와대 선거개입사건 공소장 국회 제출 거부 비판
"추미애 장관은 아군인 진보진영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추미애 장관은 아군인 진보진영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대안신당은 7일 일부 언론의 청와대 선거개입사건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초한 것"이라 지적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원래 공소장은 공개돼야 맞다"며 "추미애 장관은 아군인 진보진영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거부하고 공소장 요지만 제출했다.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전문 제출 거부를 결정하면서 공정한 재판, 피의자 사생활 등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여론은 더욱 나빠졌고 결국 이날 한 언론이 A4용지 71쪽 분량으로 정리된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장관이 법을 무시하면 누가 공소와 재판 결과에 복종하겠는가"라며 "세상 사람들은 추미애장관이 문재인대통령 측근들을 위해 총대를 멨다고 할 것"이라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청에 법무부 전초기지격인 대변인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법무행정 홍보가 잘 되는 것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추 장관에 충고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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