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고심 끝에 어제 결단을 내려 드디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 가지고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겨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임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국 해임건의안? 장관된 지 하루됐는데 무슨..."이라 밝혔다.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 그렇게 바라보고"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일요일에 최고위원회 열어서 임명 찬반 투표를 하셨다면서요'라는 진행자 말에 이 원내대표는 "찬반 투표를 하지는 않고요. 최고위원들 간에, 말하자면 입장을 교류하고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당은 조국 후보가 결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장관 임명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라며 "아마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여론이 나뉘어져 있어서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이는데"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권력 기관을 개혁하자. 또 조국 후보가 적임자다. 그리고 장관 임명에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없다.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신 걸로 저는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고민이 깊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무래도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는 이 초유의 상황. 그게 제일 컸던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장관 그 자체보다는 장관 가족과 그 주변의 이러저러한 의혹이 실제 객관적인 진실 이상으로 부풀려진 의혹들이 많았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이 국민 여론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 속에서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임명한다고 그랬을 때 장관의 소임을 진척시켜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본다"고 밝혔다.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국 장관 부인이 기소가 돼 있고 어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아무리 가족 수사에 대해서 장관이 보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도 수사를 하는 검찰이나 그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장관이나 서로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장관 본인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 간담회나 청문회 과정에서 엄명을 했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그것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켜지지 않으면 그만큼의 정치적 부담이 또 커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장관이 지킬 것이라고 믿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면 되고 장관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 사법 개혁 전반과 관련해서 책임 있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검찰 일을 하다 보면, 이 가족 펀드를 조사하다 보면 조국 장관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소환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다'라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이게 말하자면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생길 수 있는 아주 이례적이고 이런 상황까지도 상정을 해 보신 거예요, 임명 과정에서?'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런 가정을 전제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라며 "검찰은 검찰대로 판단할 것이고 또 장관은 장관대로 판단하고 대처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은) 장관이든 검찰이든 아니면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일관되게 지켜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후보로 내정되고 그 이후에 조국 장관이 굉장히 많은 일신의 모욕 혹은 또 모멸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 것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온 이유는 딱 하나. 조국 장관에게 내려진 국민의 명령.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런 만큼 아주 불굴의 의지로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주저 없이 망설임 없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임하라.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다"며 "제가 알고 있는 조국은 개인의 어려움이 처해도 대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