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토안전공단이 싱크홀(땅꺼짐) 검사 대상 구간 전체를 검검하려면 40년이 걸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싱크홀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 연장 구간 및 빈도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24일 국토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싱크홀 예방을 위한 대상 구간 약 8만5000km 중 2.5% 정도의 구간만 점검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단이 이미 점검한 구간에서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32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전체 관리하는 도로 연장이 총 8만5000km이며 올해 점검 대상 연장 구간은 2286km이다. 이는 전체의 2.5%에 해당하며 전체 연장 구간을 검사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40년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단은 연장 구간을 2026년 4200km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기준으로도 검사 구간은 전체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연장 구간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 및 장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윤 의원이 국토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지자체 17군데에서 모두 957건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고 공단이 점검하는 15군데 지자체에서 791건의 지반 침하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다. 지반 침하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하수관 손상이었고 다음으로 다짐(되메우기) 불량, 굴착 공사 부실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국토안전공단에서 최근 5년간 싱크홀 방지 사전 탐사를 실시한 곳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곳은 32군데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9곳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뒤이어 경기도 7곳, 충북 5곳, 인천 4곳으로 나타났다.

싱크홀 방지 사전 탐사를 실시한 곳 중 사고가 발생한 곳의 지반 탐사 뒤 사고 발생까지 짧게는 약 2개월, 길게는 약 6년2개월, 평균 2년2개월 만에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탐사 주기를 줄이고 탐사 연장 구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의원은 "최근 한반도에 폭우가 잦아 지반이 약해졌을 뿐 아니라 지하 공사를 자주하고 노후된 하수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인력, 장비 확충 뿐 아니라 지반조사 대상 연장을 확대하고 지반조사 검사 주기를 줄이는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송정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