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가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야당에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임광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관련 입장문을 내어 "국가재정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로 회귀하는 모양새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종착지는 서민증세"라고 혹평했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새해 예산안은 역대 최저 증가율인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2.8%에 이어 총지출 증가율 3.2% 수준에 불과하다. 평균 10%에 육박했던 노무현정부-문재인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각각 2.9% 지출 증가에 그쳤던 이명박 정부 3년차와 박근혜 정부 3년차 시기의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최저 예산 증가율에 더해 지난해 정부가 쓰지 않은 불용예산은 45조7000억원으로 16년 만에 최대치였다"고 상기시켰다.

임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약자 복지를 실현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내년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을 포함한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증가율은 고작 0.8%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부 재량지출 동결' 예산이라는 것.

또 2025년의 희망적인 세수입 전망 역시 국가재정의 추가적인 불안 요소라고 지적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 규모를 올해보다 15조원 넘게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전망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임 의원은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의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2.9로 30개월 연속 내수-수출-투자의 부정적 경기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임을 거론하며 "가계의 부채는 높아지고 실질소득은 줄어든 상황에 기업실적 호조 요인이 불투명함에도 내년 법인세수를 14%가량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년 연속 누적 100조원 가까운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세수결손을 초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 세수입에 대한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무책임한 부자감세를 반복하면서도 자신들이 강조하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지키려 무리한 세수입을 설정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부자감세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양입제출(量入制出)식의 예산 편성 행태로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모두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락하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세·재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책기조를 완전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민생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기국회가 개막하는 다음주 중으로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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