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다른 사람 명의 렌터카로 전복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미성년자가 입건된 가운데 지난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가 5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무면허 렌터카 사고 1581건의 36.68%에 해당한다.

차량 대여 때 명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확인된 렌터카 교통 사고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1만223건, 1만228건으로 1만건을 남었다. 이후 2022년 9779건, 2023년 9496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해마다 렌터카 교통 사고 발생 건수가 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렌터카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연평균 약 1만5588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카셰어링을 포함한 비대면 렌트카 서비스가 증가하며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셰어링은 회원 가입과 차량 대여 때 휴대전화 앱을 통한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면허 운전자가 손쉽게 명의를 도용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광주에서 렌터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고등학생은 온라인을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인증 정보를 넘겨받아 차량 앱을 이용해 시동을 걸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19년 375건(사망 4명, 부상 651명), 2020년 399건(사망 8명, 부상 65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320건(사망 2명, 부상 517명), 2022년 258건(사망 0명, 부상 428명), 2023년 229건(사망 3명, 부상 352명) 발생하는 등 감소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해마다 수백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무면허자의 렌터카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이 요구된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 차량 운전자를 나이대별로 분류한 결과 20세 이하인 경우가 최근 5년간 사고 건수의 약 36.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다. 성인이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를 막 취득하는 시기인 21~30세가 평균 26.12%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엑스(X, 옛 트위터)에 '무면허 렌트'를 검색하면 무면허자를 대상으로 차를 빌려준다거나 카셰어링 인증 계정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맹성규 의원은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의 확산으로 미성년자 등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운전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SNS를 통해 불법 렌트를 조장하는 업자들을 단속하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차량 대여 및 운행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보완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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