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3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열리는 청문회는 지난 9일·14일에 이은 세 번째로, 현재 탄핵이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 모두 해당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4일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김 부위원장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자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의석으로 국회 권력을 남용해 폭주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여야 갈등이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이날 김 부위원장이 불참할 경우 추가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신을 고발할 경우 맞고소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나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의결에 참여한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전날(20일) 기자회견에서 "김 부위원장은 방송통신 문외한이다. 국회 나오기 싫으면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국회 입법조사처 답변을 통해 "피고발 증인이 고발 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맞고소하는 것은 헌법 제 45조에서 규정한 면책특권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야당과 방통위 간 신경전은 오는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건의 결론을 낸 이후에야 해소될 전망이다.
송정은 blue1004@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