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국회 결의를 무시하고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제 강점기에 대규모로 조선인 강제 동원이 이뤄졌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7월 27일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윤석열 정부가 동의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우리 정부가 반대하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사도광산 등재 건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군함도 관련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기회였던 셈이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30일 입장문을 내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재 추진 시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사도광산의 강제노동 역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동조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국회는 7월 25일 여야 재석 의원 225명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국회는 일본 정부가 군함도에 대한 강제노동 역사를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기 전에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군함도 관련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는 성실한 후속 조치를 전제로 사도광산 등재 협상을 할 것을 주문한 것.

국회 외통위 야당 위원들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이 기회를 허망하게 놓아버렸다"며 "역사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일본이 사도광산 관련 조선인 전시실을 설치한 곳은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으로 방문객들이 주로 찾게 될 새로 세워진 전시관과 멀리 떨어진 별개 건물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전체 역사를 보여주라는 유네스코의 주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시 내용에 있어서도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 강제성과 관련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당시의 참혹한 생활상조차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 위원들은 "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면피성 조치를 쉽게 수용한 걸까요"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무성의한 자세를 수용해야 하는냐?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개탄했다.

특히 일본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한 과거사 관련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과 오늘의 한일협력은 별개 문제라는 점을 윤석열 정부에 상기시켰다.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기술을 요구하면서도 한일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여야가 함께 채택한 결의를 도외시함으로써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합당하고 성근(誠勤)한 조치를 얻어낼 명분과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렸다"며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도광산 등재 관련 한일 합의가 이뤄진 배경 등 관련 진상 파악을 위해 국회 외통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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