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야의 공방이 격렬해지면서 헌법 파괴, 국정 마비, 폭거, 국론 분열 망동, 고름, 폭탄 등 서로를 향한 격한 말폭탄이 총동원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사사건건 강력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0일 다시 정면으로 맞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 날을 세우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사위의 의결에 대해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런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일방 강행하기 위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못 하게 입을 막았다고 했다. 

더욱이 이번 탄핵 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히다고 개탄했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청원서에는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적고 있고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사유라고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명이 동의했지만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느냐"고 물었다.

끝으로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대표 연임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강유정 민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136만명이 청원한 탄핵 청원을 심사하는 건 국회의 의무"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법과 국회법부터 다시 읽으라"고 했다. 법사위는 탄핵 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한 추 원내대표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 136만명이 참여한 청원을 가로막는 거냐"며 "대통령 부부의 안위와 심기 경호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청원권보다 중요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여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탄핵 청원 서명이 100만을 넘어 200만명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탄핵 청원 서명을 '읽씹'할 태세이고 이런 정권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공세를 강화했다. 

이어 2016년 박근혜 정권 탄핵 정국이 또다시 도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라가 정말 어지럽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19일, 26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통해 또다시 무슨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나라의 썩은 부위는 드러내고 아프지만 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그 일을 국회가 하겠다. 민주당이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앞의 평등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 예외일 수 없다. 죄를 지었으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줄곧 내세워 온 정의이고 공정이며 상식이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며 "국민의힘도 불의한 권력이 아니라 분노한 민심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공동으로 집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민생개혁입법 수용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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