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 소집 요구했다는 입장
"5월 임시회 소집하도록 돼 있고 목요일 오후 2시 본회의 열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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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를 예고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알 국회 의안과를 찾아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 5얼 2일(목)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잡고 공표했다는 것.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국회법 제5조의2,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규정에 따르면 2월, 3월, 4월, 5월, 6월, 8월에는 임시회를 열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기 전체 의사 일정의 작성 기준이 규정된 국회법 76조의 2에 따르면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5월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돼 있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 간 한번도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나 별도의 의사 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반발했다.
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화해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돼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에 따라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통지할 수 있을 뿐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 일정을 변경하고 싶다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할 때만 변경할 수 있다. 현재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원칙대로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5월 국회의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4월 2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공식 회담을 갖는다.
그런데 이에 앞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5월 2일 본회의 개의 일정까지 예고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