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고금리 시대 은행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국회부의장)은 11일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포인트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현재 은행 대출금리가 연 8%대의 고공행진 중인 반면 지난해 말 5%대였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대로 급락했다.

그런데 은행들은 여기서 얻은 수익을 임직원들끼지 나눠 갖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어 비판 여론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이 망해갈 때는 공적자금으로 살려 놓지만 반대로 은행들이 국민을 상대로 돈놀이를 해 수익을 올리면 그 돈은 임직원들끼지 나눠 갖는 관행이다. 

정우택 의원은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얘기했다.

정 의원은 "가계 빚이 1870조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지난해 8개 은행 이자 이익만 53조원, 직원들에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저성장 경제위기 및 경제 고통지수 장기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에 대출을 이용한 서민들은 부동산값 급락, 고금리 이중고에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데 은행들은 예대 마진으로 고수익을 올리며 성과급을 나누고 있다니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황을 제대로 확인해 정책적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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