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등 690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570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돼 2017년부터 활동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해 690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정치개혁, 더이상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변호사회관빌딩 10층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범을 알리고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향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2024년 22대 총선 전 21대 국회가 이행해야 할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정치개혁 10대 과제로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국회의원 정수 확대 및 위성정당 방지법 등)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local party) 제도 도입 △대통령 및 지자체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 확대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청소년의 정치활동 자유 확대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공영제 확대와 정치장벽 해소 △투표권 실질적 보장(투표시간 연장 등)이 제시됐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그리고 정치개혁을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인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며 국회의장 산하 '(가)정치개혁 범국민논의기구'의 구성을 요구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 정치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등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공개했다.

이들은 출범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이뤄내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적 대화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이라는 사생아를 낳은 2020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강조한 것이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 등에 관한 우리사회의 과도한 분열과 증오, 대립의 수사학을 종식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쟁에 기반한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가)정치개혁 범국민 논의기구'를 지체없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진보·보수·중도·종단 등 제 단체들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17개 시도 단위 지역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변 좌세준 부회장,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주권자전국회의 정해랑 공동대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윤경효 국장,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 전농 하원오 의장 등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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