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서울 성동을)은 17일 여야 의원 19명과 함께 임대주택 건설시 교육 시설을 포함한 복리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임대주택법 및 관계법령은 수도·도로 등 간선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임대주택 거주자의 복리를 위한 시설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복리 시설이 그동안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교육 시설을 포함한 복리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법이 도로나 수도와 같은 기본 시설의 기능에만 집중하고 실질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복지 시설을 설치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