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금융규제 강화, 이명박 정부는 완화"

민노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책성명을 내어 "2007년 2월부터 본격 시작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요로 세계 경제는 지금 본격적인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2007년 8월, 2008년 3월, 2008년 9월 위기에 이어 조만간 새로운 위기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른바 '3월 위기설'을 제기했다.

정책위는 "위기의 원인에 대해 여러 설명이 있지만 1980년 이래 급속하게 진행된 금융 규제 완화가 위기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여러 나라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 재규제'를 서두르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정책위에 따르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 청사진이 될 G30의 금융안정보고서는 최근 "금융 위기가 지나친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4가지 핵심 사항과 18가지 세부 지침을 통해 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하버드 대학 파산 전문가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는 대공황 이후 가장 철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금융 규제를 재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국제금융감독기구 설립을 촉구했고, 유럽 집행위원회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을 규제할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오바마 미 대통령은 공개 발언을 통해 구제 금융을 받는 금융기관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도 금융기관 임원의 급여 제한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정책위 임수강 박사는 "주요 선진 국가들이 금융 위기의 원인이 지나친 금융 규제 완화에 있다고 보고 금융 재규제를 서두르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는 거꾸로 생뚱맞은 금융 규제 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겠다고 옹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특히 정부여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규제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경우 서민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금융소외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

재벌의 은행 소유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은행 경영의 3대 원칙인 수익성, 안정성, 공익성 가운데 수익성만 강조됨으로써 결국 금융기관 리스크는 증가하고 공익성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이래서 나온다.

은행들은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은행 창구에서 내쫒는 디마케팅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는 사이 현재 800만명에 이르는 금융소외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사채업자의 수탈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임 박사는 "금융 위기 처리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서둘러 금융 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받은 금융기관들의 국유화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