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막... 여야, '용산·쟁점법안' 재격돌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회한 뒤 3일부터 사흘 간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6, 9, 10일 인사청문회, 11일 용산 참사 관련 긴급 현안 질문, 13, 16, 17, 18일 대정부질문 등의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를 '경제살리기 국회'로 규정하고 소속 상임위원장을 앞세워 관련 법안들을 속도전으로 거세게 밀어붙일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용산 국회' 'MB악법 저지 국회'로 이끌어 대여 공세를 강화하기로 해 한나라당과의 격렬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먼저 6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 맞붙는다. 특히 용산 참사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책임 공방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이어 벌어지는 용산 관련 현안질문에서 여야의 대립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용산 문제가 2월 임시국회 최대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월 국회를 벌써부터 '용산 국회'로 규정할 만큼 용산 참사 관련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과잉진압의 위법성을 부각시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원세훈 후보자의 즉각 파면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야당은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어서 특검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면서 '선 진상규명, 후 책임추궁' 카드로 맞선다. 원세훈 후보자의 파면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정치공세라며 적극 방어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력 시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최근 장외 집회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연말연초 대격돌 이후 한 달 간의 휴전을 끝내고 다시 입법 전쟁에 들어간다.

이번 국회에서는 미디어 관련 6개 법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 신문ㆍ방송 겸영, 대기업의 방송 진출 등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대표적인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 방침이다. 재벌과 보수신문에게 공공의 재산인 방송까지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 관련법과 국회폭력방지법, 비정규직법 등도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