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임기 5년동안 순국가채무 157조원 증가

새정치연합 최재성 국회의원이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2013~2017년)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216조3000억원.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채무 중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을 제외한 순국가채무는 157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국가채무는 2013년 482조6000억원, 2014년 514조8000억원, 2015년 570조1000억원, 2016년 615조5000억원, 2017년 659조40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증가하는 순국가채무는 2013년 206조2000억원, 2014년 234조9000억원, 2015년 265조5000억원, 2016년 301조6000억원, 2017년 331조3000억원이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박근혜 정부 동안 1인당 국가채무는 408만원, 1인당 순국가채무는 301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채무 총액과 순국가채무 모두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이다.

참고로 1인당 국가채무 증가액은 참여정부 335만원, 이명박 정부 270만원, 박근혜 정부 408만원이다. 1인당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참여정부 64만원, 이명박 정부 195만원, 박근혜 정부 301만원.

이처럼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분에 대해 2017년까지 상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

최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은 침체되면서 정부 수입은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는 반면 공약이행과 임시방편의 경기부양 재정확대로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자감세로 조세의 재정수입 조달 기능이 훼손된 상태에서 향후 세수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자리 증가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살리는 중장기 경제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또 조세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세부담이 편향되지 않도록 공평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뱃세 등 간접세 증세 시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직접세를 인상하는 한국형 밀물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