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지자체에 공영주기장 설치 입법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성곤·김우남·김민기·김관영·부좌현·전순옥·최동익·박민수·임수경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강 의원은 "최근 건설기계를 도심의 도로에 주기(주차)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면서 "주민들의 교통소통방해, 소음피해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기계를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다보니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 주변 공터 등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에서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의 몫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운영 또는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토지나 물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불법 주기 문제가 해결되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건설기계 운전자들의 애로사항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