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만수 발언 국회 진상조사' 합의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론내렸다.

국회 법사위와 기획재정위가 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강 장관의 헌재 접촉 관련 발언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진상조사위 구성은 12명의 위원으로 하되 교섭단체별 배분 비율을 각각 한나라당 3, 민주당 2, 선진과창조모임 1로 하기로 합의했다.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한 입장서를 내고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심각한 유감을 나타냈다.

헌재는 "정부는 종부세 관련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관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방문해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이었다"며 "이번 방문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 헌법재판소가 방문 요청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