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관피아 척결 강조... 안대희 솎아내야

"대법관 지냈다는 이유로 일당 천만원 번다면 정의가 바로 서겠나"

2014-05-26     송정은 기자

민병두 새정치연합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없이는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관 퇴임 후 과도한 수입을 챙겨 논란을 빚고 있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를 거론하며 "대법관을 지냈다는 이유로 일당 천만원(연봉 38억4000만원) 수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에 정의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 공보단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관예우, 현직예우와 같은 것들과 과감하게 금을 긋는 관피아 척결이 우리 사회 제일 큰 화두로 떠올랐고, 관피아 의혹이 있는 사람은 청문회의 관문을 통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대희 후보 스스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한 데 대해 "청문회 역사상 인준동의서가 오기도 전에 후보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후보 스스로가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대희 후보는 지난해 대법관을 그만둔 뒤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연봉 38억4000만원에 해당하며, 일당으로 계산하면 1052만원 꼴이다.

국민들은 그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보통 사람들이 평생을 뼈빠지게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을 불과 다섯 달 만에 벌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5개월 16억원도 개인 수입을 밝힌 것으로 변호사 수임과는 다른 것이라고 한다. 실제 수임액은 까봐야 알겠지만 상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민병두 공보단장은 "그 밑에 변호사도 4명을 고용하고 있었고, 직원들도 있었기에 수임액수를 봐야지만 이게 적절한 규모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대희 후보의 연봉을 대기업 총수의 연봉과 비교해보니 삼성미래전략실장, 효성그룹 회장, GS그룹 회장보다 많다고 한다. 앞에 언급된 대기업 총수들이 연 37억원에서 38억원을 받은다고 한다.

민 공보단장은 "굴지의 기업, 수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의 회장보다도 대법관을 지냈다는 이유로 더 많은 돈을 수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에 정의가 있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법관을 지내신 분들은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든지 해야지 대법관 경력을 갖고 이윤 활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관예우'로 받은 법피아를 보면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 율촌에서 7개월간 7억원, 정홍원 국무총리 로고스 등에서 월 3000만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7개월간 7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와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는 이것 때문에 낙마했다.

민 공보단장은 "낙마한 두 분은 평균 월 1억원의 수입을 올린 케이스인데 안대희 후보는 이 분들보다 3배 많은 규모"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