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료민영화 격돌... '대재앙' - '괴담'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국민 건강권의 대재앙'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노동계는 특히 정부가 의료민영화 방침을 접지 않을 경우 대정부 전면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의 논쟁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괴담' '정략적 꼼수' '천민자본주의 발상' '의료비 급등' 등의 낱말이 등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의료서비스 규제 개혁안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던 것을 민간에 파는 것을 말하는데 원격진료가 민영화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0일 아침 국회 의사당 2층 원내대표실과 대표실에서 각각 주요당직자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료민영화 논란 관련해 격돌했다. 야당이 공격하면 여당은 방어하는 모양새다.

먼저 민주당이 포문을 열어 선제 공격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철도에 이어서 의료 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의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도외시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공세를 시작했다.

국민의 건강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최소한의 복지라는 논리를 폈다.

김 대표는 "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며 "의료민영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의료영리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반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은 이미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민영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는 악담도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보건의료와 교육 등 5대 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 입장에 대해 "민영화 강행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사실상 전면적인 민영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비 상승, 의료의 질 하락, 의료 양극화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과 삶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의료민영화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국민의 반대와 저항을 무릅쓰고 민영화를 강행하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의 건강권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소모적인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역공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 규제 개혁 관련해서 일각에서 사실상 민영화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철도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또다시 괴담에 편승하는 편승정치의 장으로 나가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자기 정략에 활용하기 위해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디.

안종범 정책위부의장도 대야 공세에 가담했다.

안 부의장은 "원격진료라고 해서 이것이 마치 의료민영화를 위한, 우리 병원 죽이기 위한 무슨 음모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을 위한 것은 무조건 안 된다, 민영화라고 해서 다 막아버리면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하는 것을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민영화를 '국민 건강의 재앙'으로 규정한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경고를 무시한 채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달 15일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보건의료노조 투쟁본부' 출범식을 갖는 것을 시작하는 2월 25일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국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일부터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