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시 서울광장으로... 국기문란 규탄

박근혜 정권을 향해 총공세... "특검만이 해법" 청와대 압박

2013-11-21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다시 서울광장으로 나간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을 규탄하고 진실 규명을 국민께 호소하기 위해서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질문 오전 일정이 마무리되는대로 서울광장에 집결할 예정이다.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수사방해 규탄 및 해임 요구 긴급 의원총회'을 개최, 박근혜 정권을 강력 규탄할 방침이다.

서울광장 현장에서 의총을 마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수사 방해 규탄 및 황교안·남재준 해임 촉구'라고 적힌 펼침막을 앞세우고 광화문광장까지 거리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원 등의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을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국기문란·민주주의 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강경 분위기는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확인됐다.

"오늘은 또 120만여 건의 트윗글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충격적인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 또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한다.

처음에는 '댓글 몇 개 가지고...'라고 했다. 그러다가 댓글 수천개가 되고, 트윗글 5만여 개가 되고, 드디어 120만여 개의 트윗글로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에 불법 개입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을 법
원에 신청했다."

김한길 대표는 "분명한 것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불법 선거개입이 대대적으로 실행됐다는 사실"이라며 "참으로 두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제 즉각, 외압의 실체로 지목돼 온 황교안 법무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니라면 황교안 법무장관은 더 이상 머뭇대지 말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압박했다.

김 대표는 "황 장관은 이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으로부터 외압의 실체로 지목당해 왔다. 황 장관은 검찰의 기소단계에서부터 외압을 행사해 진실을 덮으려 했다. 가리려 했던 무서운 진실의 죗값이 크면 클수록 황 장관의 죗값도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이 국정원의 지휘통제 하에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국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 휘하 530부대를 장악해서 선거에 개입해 왔다고 증언하는 녹음기록을 전날 밤 김광진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공개했다.

민주당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심리전 지침에 따라 활동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연계와 공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한길 대표는 "어제 우리 당 김광진 의원이 공개한 군 내부 제보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은 특수정보보고서를 작성해서 국방부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해 왔으며, 사령관도 수시로 청와대에 불려갔다고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부장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사이버사령부와 마찬가지로 국방부장관의 지휘통제 하에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것 역시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만이 해답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사건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된 진상을 반드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보고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트윗 댓글이 110만 건이 넘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사태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작 몇 백 건의 개인행위로 덮고, 주모자인 원세훈을 개인비리로 기소해 마무리하려 했다는 사실이 또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 연루설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과의 공모 결탁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 청와대의 지휘 여부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검만이 진상규명의 유일한 수단이고 정답인 이유"라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서울시에서부터 인연을 맺어온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앉히고 수시로 독대해서 보고를 받고 원세훈 전 원장의 유일한 지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공소장도 만들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대선 개입한 실체적인 전모를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서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진실은폐를 위해서 끝까지 거짓말과 외압을 행사해 온 황교안 법무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해임 요구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싸잡아 겨냥해 공세를 퍼부었다.

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월요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자고 말한 대본은 '잘못된 시나리오'였음이 사흘 만에 확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왜 검사들이 진상을 밝히는 일을 막아섰는가를 먼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믿기 힘든 군수사 마저 막아섰는지를 밝혀야 한다.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은 사법부 판단을 기다릴 일이 아
니다"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지난 5월부터 오늘까지 수사방해에 전력을 해 온 황교안 장관, 더 이상 교활한 작전을 중지해야 한다. 황 장관과 이를 지지하는 조영곤 지검장, 이진한 차장은 더 이상 법무장관이거나 검사의 선배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거대한 음모와 방대한 범죄행위가 드러났다며 "실로 국민을 전율케 하는 충격적인 사건의 몸통을 엄정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특검을 받지 않겠다면 스스로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임을 자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자 최고위원도 "연이어 터져 나오는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이 호박넝쿨처럼 연결돼 있고 이제 서서히 몸통을 향해가고 있다"며 몸통 수사를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누가 기획하고 지휘한 것인지 이제 그 몸통을 밝혀야 한다. 엠비정권과 새누리당 대선캠프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오전 일정이 마무리되는대로 서울광장으로 나가 거리행진을 벌이며 박근혜 정권을 강력 규탄할 예정이다. 국정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여야의 대치도 더욱 가파르게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