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한미FTA, 17대 국회가 처리해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중대 변수... "공부는 17대, 시험은 18대?"
17대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마지막 변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21일 "FTA 처리는 17대 국회의 정치적 책무"라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공부는 17대 국회의원들이 하고 시험은 18대 국회의원들이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소신은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조건으로 FTA 비준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당론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내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만 (한미FTA 타결은) 17대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참여정부에서 결단을 해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17대 국회가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정치적 책무"라며 "찬성이든 반대이든,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17대에서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18대 가면 한나라당이나 친박연대나 이런 분들이 거의 200명이 넘는데, 정부로부터 대책을 따지거나 이렇게 안 하고 전격적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본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17대에서 하면 정말 자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추가 협의 내용과 관련해 "협상안 자체에 대한 평가는 사실 정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평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19일 밤) 정부와 양당 간사가 합의한 사항은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을 해 검역주권을 받아오면 FTA안을 논의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당론과 개인의 입장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 소신을 아주 강도 있게 밝혔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 운영을 할 때는 당과 조율을 했다"며 "상임위를 열거나 할 때도 항상 양당 간사들과 협의를 했고 당의 논의 구조와 별도로 끌고 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주장에 대해 "국회 운영은 일반적으로 여야 간사들이 일정을 정한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그런 관행을 뛰어넘는 결정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렇게 될 경우 국회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국민의 뜻과 다르게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