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을 위해 총력 대응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등을 논의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 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①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④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각 전략별 주요 핵심과제는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등이다.

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5년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지속 수렴해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