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윤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신념 강조... 내란죄 수사 방어 전략"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한 것은 내란죄 수사 방어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21일 헌재 발언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것은 탄핵 심판보다 내란죄 수사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출석 당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지켜온 사람"이라며 자신이 계엄 선포를 합법적으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자유를 여러 번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며 체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법치, 선거 제도, 언론이라는 세 기둥 위에 서 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정치 활동 금지 조항,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등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는 적극적인 해명을 자제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내란죄 수사에서의 방어 논리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탄핵 심판이 대통령직 파면에 그치는 반면, 내란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이를 수 있어 더 중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전략이 혼란스러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여론전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이는 보수 유튜버들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법원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여당이 폭력 행위를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며 "이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여론전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박 대표는 "보수층의 결집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응답자의 적극성에 따라 과표집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선거에서는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체적인 전략을 재정비하고, 여론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