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시간 내란 특검이 웬 말...땡처리 마감 세일이냐"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줄인 자체 법안 발의 검토와 관련해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며 조롱섞인 비난을 퍼부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인가"라며 "이러니 법 기술자, 내란의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게 돼 있다"며 "내란의 전 과정이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야 6당이 전날(10일)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기존 주장을 대폭 수용해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높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 대변인은 "그런데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포장지만 바꾼 박스갈이' 운운하며 수용 불가라고 한다"며 "범인 잡을 회초리 들자는데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우라"고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