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건영 "내란 사건, 초동 수사 경찰이 맡아야"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2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지적하며 "현재의 수사 체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경찰과 공수처 중심의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란 사건의 본질적 진상 규명과 공소 유지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방식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검찰 간의 경쟁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수사에 필요한 영장만 청구하고 있다"며, 이는 협력보다는 자기중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례에서도 검찰은 신체를 확보하고, 경찰은 자료를 보유한 기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현재 수사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초동 수사는 경찰이 맡아야 한다"며 "경찰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공소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검찰의 주요 수사 책임자들이 윤 대통령과 연결된 인맥으로 인해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검찰은 믿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검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란 사건은 단순히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결국 특검이 진실을 밝히는 최종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 증거 확보를 위한 합동수사본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찰과 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면 기관 간 견제와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검찰은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합수본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 그는 "내란 가담자들이 이미 증거를 삭제하거나 교체하고 있다"며 "핸드폰 교체와 SNS 계정 변경 등으로 증거 인멸이 진행 중"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군 관련 자료와 방첩사 등 핵심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 권한을 먼저 사용하면서 경찰과의 협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내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명한 방안으로 대통령 탄핵을 제안하며 "탄핵은 헌법에 부합하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는 외교적 공백을 초래했고, 국정 운영의 공백은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다"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역설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대통령 흉내를 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국정 공백 상태를 정리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가장 질서 있는 길은 탄핵"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