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오늘 국가정보본부 등 대상 국감 진행,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질의 등 예상

2024-10-30     송정은 기자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국가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보위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 동향을 묻고 대응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파병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질의가 예상돼 사실관계와 정부 대응의 정당성 등을 두고 또 다시 여야 간 격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방정보본부가 대북 첩보와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군 해외 요원(블랙요원) 신상 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예상된다.

정보위는 범행 의도에 간첩 행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조력자 여부와 대가성 유무까지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해외 파견 인원 복귀 등에 따른 정부의 정보 역량 재구축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방첩사 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초 방첩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 출신들, 이른바 '충암파'와 비밀리에 회동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방첩사 감사에서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방첩사 경내에 학살자 전두환의 사진을 게첩한 것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작전사령부 감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군 대상 사이버 해킹 시도와 관련해 사이버 작전 대응인력 확보 등 대책 마련과 관련해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는 31일에는 국회에서 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하고 777사령부 현장 시찰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다음날인 31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현장 시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