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징역 2년 구형' 이재명에 "조용히 결과 기다리고 불복말라"

이 사건은 아주 단순... 이 대표가 '선거에서 거짓말했으면 유죄, 안 했으면 무죄' 추경호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 민주당, 검찰 구형에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 법정에서 무죄 드러날 것"

2024-09-23     송정은 기자
한동훈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 결과를 거론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 불복하지 말자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에서는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무슨 위원회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거"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나, 안 했나'를 가리는 너무너무 단순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했던 말이 거짓말이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라면 무죄라는 것이다. 

한 대표는 "재판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거짓말 아니라고 말씀해 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뿐만 아니라 김 처장과 골프를 같이 친 사진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조작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 한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두고선 국토부의 협박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전특별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며 여러 가지 허위 주장을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오로지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재생산해 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을 고발하고 이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동시에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법원 양형기준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이 사안의 엄정함과 이재명 대표가 저질러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법정형으로써 정할 수 있는 양형기준상의 최고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대통령의 정적 제거,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검찰의 구형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은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