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종석 전 실장 '두 국가론' 비판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 뜻에 동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체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며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 민족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주장하는 통일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서지 통일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가 아닌 통일을 포기한 별개의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소위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존 평화·통일 담론의 전면적 재검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8·15일 통일 독트린이나 헌법에 입각한 평화주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체코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은 허술해 보였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미국과 전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THAAD) 기지 앞에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한미 확장 억제에는 무관심한 5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고 하면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