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모처럼 여야 협치... 딥페이크 긴급 토론회 개최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전쟁터 같았던 국회 과방위가 모처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진짜 같은 가짜 합성 영상, 사진, 음성)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편집해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 이를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오는 5일 오후 3시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가 함께 주최하고 공동으로 준비했다. 딥페이크 대응책 마련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얘기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가 '생성형 AI의 양면성과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과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국장,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국장,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이사장이 참여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민희(민주당) 과방위원장은 지난해 미국의 한 보안업체 조사를 언급하며 "전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중 한국인 피해자가 약 53%나 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다"면서 "누구라도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여야가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들도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피해 사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간사는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을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여야 구분없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