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 103조4000억원... 국가재정운용에 비상등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3조4000억원에 이르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1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 대규모 국채 발행과 일시 차입 확대를 통해 무리한 재정 집행이 적자 규모를 키운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파행적 재정 집행으로 하반기 내수 침체 확대 때 재정 절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치(91조6000억원) 대비 12.9%(11조8000억원) 증가한 103조400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4년,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이처럼 역대급으로 증가한 원인은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컸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000억원 줄었고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결손 등으로 총수입이 줄어들었는데도 상반기 총지출 예산의 56.6%를 끌어다 쓰면서 지출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도 적자 폭 증가에 기여했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0조원 감소했는데 특히 법인세 수입이 16조1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이유로 법인 실적 부진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추진한 것이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인다. 

이로 인해 현 정부는 2년 연속 법상 국세 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상속세 감세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 등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대규모 부자감세를 확대하고 있다.

세출과 세입 불일치 상황 심화로 인해 정부의 국채 발행과 일시 차입도 대폭 늘었다. 올해 7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총 국채 발행 한도의 73.2%를 7개월 만에 채웠다. 지난 3년(2021~2023년) 평균 국채 발행 비율(67.9%)보다 빠르게 국채를 발행한 것이다. 

또 상반기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차입금 누적액은 91조6000억원으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상반기보다도 4조4000억원 많았다. 같은 기간 정부가 발행한 재정증권 누계액은 약 40조7800억원으로 지난해 총발행량인 44조5000억원의 91.6%를 상반기 만에 발행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일시 차입금 이자액 규모만 2044억원에 달했다.  

안 의원은 "총수입이 총지출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채와 일시 차입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는 파행적 재정 집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시점에서 발생한 세입과 세출 간 시차를 메우기 위해 국채와 일시 차입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도한 국채 발행으로 하반기 세입이 부족하게 되고 일시 차입으로 인해 향후 이자액이 늘어나게 되면 하반기 재정 투입 여력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하반기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 절벽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가 더 침체될 우려가 있다.

안도걸 의원은 "총수입 감소 시 정부는 국채와 일시 차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 확보를 위한 비상한 조치를 가장 먼저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 체납분에 대한 환수 노력, 부정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불요불급한 국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안 의원은 "하반기 '상고하저' 흐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돌려막기식 파행적 재정집행을 멈추고 세수확보를 위한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