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을 패싱하고 경기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경기도 교원단체들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1일 "학교 현장의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 경기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등 경기 지역 5개 교원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경기교원을 패싱하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25일 경기도민 1200명 대상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 도민 92%가 경기교육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을 잘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운영(89%) ▲학부모(보호자) 소통시스템 구축·운영(74%)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72%)에서 70%가 넘는 긍정 응답을 했다고 전했다.

주요 교육활동 보호 과제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학부모 및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85%) ▲학교 밖 분리교육 프로그램(80%) ▲민원대응팀 및 민원면담실 운영(7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육 강화(73%) 순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는 없다"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 조성, 학부모 및 외부인 출입 관리, 민원대응팀 및 민원면담실 운영, 학교 밖 학생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최근 서이초 1주기가 지났지만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개 교원단체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실과 교원단체들이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 민원대응팀 및 민원면담실 구축, 학생 분리지도 등 예산과 인력 지원 등에 있어서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설문조사 결과에는 학교민원팀이 98.9% 조직돼 있지만 현장 교사 52.6%는 민원대응팀을 모르고 있다고 했다. 민원 창구 일원화가 이뤄진 경우는 29.3%에 불과하고 민원 처리의 주체는 여전히 51.5%가 현장 교사라고 했다. 학교별 민원대응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및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8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시범운영 학교 수는 68개이며 실제 예약 수는 173건(2024.4.19~6.30)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학교당 3건 남짓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렇듯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기교원을 패싱하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5개 교원단체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교원을 포함해 조사할 것 ▶교권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교원단체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정례화해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단체들의 성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도교육청 설문조사에서 교원을 패싱(제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경기도민 12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했기 때문에 교원을 패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교원단체와 협의체 정례화 등 소통 강화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초에도 교원단체와 임태희 교육감이 정담회 교육감하고 정담회를 진행했고 하반기에도 관련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도 교권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단체마다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달라 소통하는데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단체마다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달라서 함께 (소통을) 하게 되면 서로 약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그런 거를 조율하기 위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교육감님께서 교원단체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