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민주당 반대 없으면 이번 국회서 간첩법 개정안 통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대하지만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안보는 민생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에서 3차례나 논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가 기밀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 무엇인가',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 같이 놓고 심의해야 한다', '간첩이라는 말이 너무 쎈 말이다' (이런) 입장이라면 간첩법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한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리스트'를 중국동포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됐고, 정보사는 이 사건을 지난 6월에 인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