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방송4법 입법,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왜 안했나"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방송4법 입법 강행과 관련해 29일 "지난 정부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사실상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을 때 왜 (그걸) 안 했나"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모 의원은 (방송4법을 두고) '정부 교체기마다 권력을 쥔 사람이 공영방송을 손에 넣으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겠다"며 "그럼 지난 정부 때는 왜 안 했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왜 지난 정부 아래에서는 (공영방송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 와서 오히려 방송이,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오히려 더 공정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굳이 막으려고 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거듭 질문에 대해 답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4법'이 그렇게 좋은 법이면 입법, 사법, 행정 사실상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냐는 것이다. 그때는 공영방송의 편파 방송을 즐기며 가만 있다가 정권이 바뀌어 공영방송이 정상화하려 하자 그걸 막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또 "우리 정부는 이 공영방송의 사장들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 줬다. 문재인 정부 당시 초반에 몇 개월 만에 MBC, KBS 사장이 바뀌었는지 한번 회고해 보시라.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KBS, MBC 사장을 전광석화처럼 바꿨지만 윤석열 정부는 2년 넘게 지나도록 MBC 사장을 바꾸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다.

한 대표는 "방송 4법에 대한 것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관한 청문회에 대한 것 그리고 방통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에 관한 것들, 이게 다 사실상은 한 궤에 있는 것이다. 이건 지금까지처럼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MBC를 비롯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을 '독이 든 사과'에 빗대며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 왜 안 먹니' 하면 저희는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방송 4법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이런 비이성적인 폭주가 아마 화요일에는 절차상 종료는 일단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노란봉투법 등 역시 비슷한 식의 폭거가 예정돼 있다"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야 공세도 거셌다.

추 원내대표는 "사상 유례없이 3일 동안이나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것은 막말과 갑질뿐"이라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명예훼손, 인신공격성 발언들만 가득 찬 정치폭력 경연장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운영 태도를 문제삼았다.

추 원내대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후보자가 설명을 위해 양손으로 A4 자료를 든 것을 피켓 투쟁하냐는 황당한 궤변으로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했다. 심지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러한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인 최민희 위원장이야말로 청문회 생중계를 지켜보셨을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방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주도한 국회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도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습관적 탄핵, 청문회를 악용한 갑질, 인신공격, 가짜뉴스 공작까지, 민주당의 정치폭력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최재영 목사가 벌인 거짓선동의 판에 맞장구치며 저열한 정치공작을 부추겼다"며 "'야밤에 외간남자와 카톡을 주고받는다'는 둥, 부부관계가 어쩌구 하는 저급한 삼류소설류의 발언을 최재영 증인과 정청래 위원장,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서슴지 않고 주고받는 모습에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원표를 90% 넘게 싹쓸이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며 '아버지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장 최고위원은 "이제 국무위원 탄핵쯤은 일상이 됐다. 탄핵은 직무정지라는 부수효과만 따먹기 위한 꼼수가 됐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범죄자 방탄과 사적 보복을 위한 수단이 됐다. 상임위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모욕하는 일은 이재명에 대한 충성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됐다"고 통탄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방송4법'과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폭력적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거나 또는 국회를 장악하고 벌이는 여러 가지 활극을 따지고 보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든 현재 상태로 자신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이 유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온갖 폭력적인 언사를 퍼부으면서 지금까지 부적격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후보자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다"며 "결국은 이 후보자 자리에 공자님이나 예수님이 앉아 있어도 (민주당은) 똑같은 일을 벌이고 공자님이나 예수님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또 탄핵쇼를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전 최고위워원은 정청래 위원장이 주도하는 법사위를 '법사위라고 부르지 않고 법무위원회'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법이 없는 위원회'라고 해서 법무위원회라고 한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뿐만 아니라 '개그콘서트 위원회'다, '피고인위원회다' 등등의 별명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조롱받기 위해서 소수당 몫인 위원장직을 탈취해 갔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정청래 의원 제명 청문회'와'민주당 해산 청문회'도 다 한번 실시해 보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