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국회 본회의 수기투표는 구시대적 표결방식... 전자투표로 바꿔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한규 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 수기 투표는 구시대적 표결 방식이라며 전자투표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투표에서 전자투표 표결 방식을 기본 표결 방식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다뤄지는 중요 안건, 헌법 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수된 법률안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기투표' 표결 방식을 택하고 예외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기투표'로 실시되는 경우 가(可) 또는 부(否)를 제외한 한자 표기가 있는 경우와 가 또는 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의도치 않게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투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수개표로 인한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 개정 없이 '수기투표' 원칙이 유지되고 왔다.

김 의원은 "수기투표는 구시대적 표결방식"이라며 "전자투표 방식을 기본 표결방식으로 만들어 선진화된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