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1호 법안 출격 완료... 검찰개혁4법은?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순차적으로 의원 1호 법안 발의를 완료하며 원내 정책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내보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르면 이달 중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선명 야당 깃발을 높이 치켜들 예정이다.

8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5월 30일 박은정 의원의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7월 3일 김재원 의원의 '문화계블랙리스트방지법'까지 국회의원 11명의 1호 법안 발의를 마무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1호 법안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은 검찰개혁과 오랜 기득권·관행을 혁파하는 법안을 '쇄빙선', 민생과 사회권 선진국 구상을 준비하는 법안을 '예인선'으로 구분했다. 1호 법안 발의를 종합한 결과 쇄빙선 법안 8건, 예인선 법안 3건으로 분류됐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제정안·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수사절차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7월 중순 무렵 발의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검찰개혁 4법의 경우 속도 경쟁에 매몰되기보다 내용의 완결성과 충분한 검토 시간 확보를 통해 법안이 절차적 정당성 등 불필요한 논쟁에 휘둘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정책위 의장은 "조국혁신당은 창당한 지 반년도 안된 신생 정당이지만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원내정당으로서 국민의 열망을 담은 1호 법안을 차례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검찰개혁 4법이 비로소 발의되면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이라는 기치 아래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검찰독재 조기종식 이후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토대를 닦기 위해 의원들이 양질의 후속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