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불송치' 의견...민주당 "대통령 입맛 맞춘 요식 행위"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날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송치 대상에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한 대변인은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해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며 "경찰 수사는 채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줬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다시금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엔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면서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