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중간평가 및 공익감사 청구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민선8기 임기 절반이 지나는 7월 1일을 전후해 서울시정과 서울시의회 의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현안에 대응해 온 시민사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인권과 공공성 훼손, '약자팔이'와 난개발에 몰두하는 불통행정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너머서울, 서울민중행동, 서울와치,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복지시민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사원공대위, 용산정비창공대위, 혁신파크공공성을위한서울네트워크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중간평가 입장을 발표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해 약자를 들러리 세울 뿐 아니라 인권과 공공성을 훼손해 오히려 약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보편적 권리 증진보다는 일부를 '약자'로 호명해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온갖 정책에 '약자'와 '동행'을 꼬리표로 붙이는 '약자팔이' '동행팔이'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한강과 남산을 비롯한 서울의 자연 파괴와 난개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였다. 이는 기후재난을 부르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랜드마크에 대한 욕망과 한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축소하고 소비자·관광객·자본을 위한 도시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억 너머서울 상임대표(민주노총 서울본부장)는 여는 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을 '윤석열 아바타'에 빗대며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정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가려져 있지만 오세훈 시장은 '윤석열 아바타'라 이야기 될 정도로 퇴행 시정을 펼쳤다"며 "공공성·노동권·인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행하는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올드보이 오세훈 시장은 10년 전 '한강 르네상스'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이름만 바꿔 다시 등장시켜 토건개발, 난개발을 일삼고 있다"며 "한강과 혁신파크, 용산정비창부지, 잠실운동장 등 서울 곳곳을 파헤쳐 시민은 내쫒고 자본을 위한 콘크리트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심각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불공정, 편파시정을 자기 입맛대로 펼쳤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가증스러운 것은 약자와 동행, 매력도시 등 화려한 수사와 전시행정, 포장으로 서울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다는 것"이라고 오세훈 서울시정에 날을 세웠다.

김 상임대표는 "약자와 동행은 '약자팔이' '약자 때리기' '약자죽이기'이고 매력도시는 '난개발, 콘크리트서울'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는 아울러 서울시정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 사례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감사 청구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상임활동가는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들은 지난 26~27일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중간평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며 "그 결과 서울시의 부당 행정사례들을 다수 발견했고 이를 바로잡고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감사 청구는 크게 ▲시민 배제, 불통·편파행정 ▲인권 침해 및 차별 ▲예산 낭비의 세 분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상임활동가는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해 ▶첫째, 시민을 배제하고 불통·편파 행정을 일삼았고 ▶둘째,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방치·조장했으며 ▶셋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권과 공공성 훼손으로 인한 '약자 양산'"이라며 "인권과 공공성 훼손하고 '약자'팔이와 난개발에 몰두하는 불통행정을 멈추라"고 오세훈 시장에 촉구했다.

또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던 협치와 주민자치가 훼손돼 관료중심 행정으로 회귀한 것도 오세훈 서울시정의 주요 특징으로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는 '약자'를 들러리 세우며 추진하는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인권 탄압과 공공성 파괴에 반대한다. '매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자연 파괴와 난개발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제 그들이 서울과 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 했다.

오세훈 서울시정의 문제점을 서울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오세훈 시장을 대중적으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노동·시민사회는 '오세훈 시장의 불통, 반민주, 불공정 행정에 맞선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청구 등을 잇따라 진행하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오 시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