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 검토중"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주택 시장의 전·월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최근 1년간 상승률은 4.86%, 고점 대비 85% 수준"이라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맞다. 중요한 건 아파트를 계속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성 실장은 과거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었으나 최근 11위 정도로 중사우이권으로 올라간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실제 문제는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성 실장은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자와 고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나머지 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