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노조, 정부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예산 삭감 강하게 비판

"앞에선 고졸 인재 확대, 뒤에선 예산 삭감 윤석열 정부, 고졸 노동자에 대한 기만" 말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특성화고 예산 즉각 복원할 것 정부에 촉구

2024-06-14     김영민 기자
전국특성화고노조는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14일 윤석열 정부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예산 삭감을 "고졸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특성화고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어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예산 대폭 감소를 거론하며 "(정부가) 고졸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예산을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선취업 후진학'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직업계고 졸업 뒤 취업을 한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 제도다. 3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 대학에 갈 수 있고 동시에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9년부터 시작해 해마다 지속한 '선취업 후진학' 제도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4700여 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올해는 예산이 대폭 줄면서 630명밖에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특성화고노조는 "이러한 사실에 학생들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학생들에게 일절 한 마디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만 믿고 입학한 학생에게 갑자기 빚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특성화고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대학 졸업장 꼭 필요한 것 아니다'라며 고졸 인재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며 "(그래 놓고) 현장실습생 모니터링 예산도, 자격증 지원금 예산도 모조리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또 "잼버리 때는 고교 현장실습생 지원 예산으로 수습하더니 이젠 선취업후진학 제도 예산까지 빼앗아 갔다"며 "앞에서는 고졸 인재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뒤에선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는 정부, 고졸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성화고노조는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특성화고 예산을 복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