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 발상"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16일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함께 정책경쟁에 나서 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협치가 민심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이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고금리 지속 기간을 늘리며 국민들 세액 부담만 가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주름살만 더 늘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13조원 추가 빚을 내어 국민 세금 부담을 늘릴 게 아니라 편성된 올해 예산부터 제대로 집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