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2대 총선은 역대급 혼탁선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주문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시민단체 경실련은 8일 "이번 총선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으로 얼룩진 역대급 혼탁 선거"라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22대 총선을 이틀 앞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역대급 혼탁 선거"라며 "그런 만큼 유권자인 시민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 기득권 정치 구도를 타파하고 국민을 섬길줄 아는 정치인을 뽑자"고 호소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거대 양당은 결국 이번 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해 기득권 챙기기, 국민 기만의 끝판을 보여줬다"며 "거대 양당은 부적격 후보에 대한 공천배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해 후보자 자질과 정당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1년간에 걸쳐 진행된 현역 의원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공천배제 명단(34명) 및 검증촉구 명단(72명)을 지난 1월 17일 발표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6명 중 63명(59.4%)이 공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천배제 명단 34명 중 17명(50.0%), 검증촉구 명단 72명 중 46명(63.9%)이 거대 양당의 공천장을 받은  것이다. 

경실련은 검증촉구 명단에 오른 현역 의원(공천배제 17명, 검증촉구 46명)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심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지난 3월 28일 22대 총선 후보자 952명의  정보(전과·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후보 등록 952명 중 전과 기록 보유 후보가 305명(32.0%)이고 재산 평균은 24억4000만원(부동산 15억7000만원, 증권 6억9000만원, 가상자산 152만원)임을 공개했다. 

입법권자가 될 국회의원 후보자의 전과 기록 보유 비율 32.0%는 충격적인 수치라는 지적이다. 그중에는 양대 정당의 공통 부적격 기준인 강력범죄, 선거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돼 있어 유권자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지난 4월 2일에는 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 여부를 발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0개 정책 중 67개 정책 입장이 불일치하게 나왔다. 

그중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뉜 정책은 17개 정책으로 정치 분야에서 △대선결선투표제 도입(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인사청문 후보자 도덕성 검증 비공개(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경제 분야에서 △상속증여세 세율을 현행보다 인하(민주당 반대, 국민의힘 찬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민주당 반대, 국민의힘 찬성), 부동산 분야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 도입(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보건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 의료비 환자 부담 100만원 이하(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부족한 지역의료 의사 공공의대 양성(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의료사고 분쟁 시 의료인이 무과실 입증(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등으로 나타났다.

100개 정책 가운데 33개 정책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동일하게 나왔다.

이 가운데 개혁적인 정책(△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인하 △정부의 표준품셈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에 대해 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고 반개혁적인 정책(△은행 등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출 허용 △수도권 GTX 건설 추진) 등에 대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찬성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유권자들이 이를 고려해서 다른 정당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투표 때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결실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년간 거대 양당은 서로를 비방하면서 이전투구만 일삼았고 정작 민생은 외면했지만 재벌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국회의원 특권과 기득권 유지에는 한몸이 되어 움직였다"며 "그러다 선거가 다가오자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책선거 실종, 무분별한 공약 남발, 자질 없는 후보가 기승을 부리는 때일수록 유권자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주의와 정당의 색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렵더라도 그중에 나은 정당, 그중에 나은 후보를 투표해야 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공약을 꼼꼼히 살펴 누가 국민을 대변해 일할 일꾼인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이제 유권자의 시간이 온 만큼 선거일은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한 명이라도 좋은 인물을 국회로 보내고 낡아 빠진 정치를 바꾼다는 심정으로 투표해주기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격동의 22대 총선 본투표는 오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