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전문병원 육성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은?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의 중소전문병원 육성 개편 정책이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완화로 이어질 지에 대해 국민 의견은 반반으로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대형병원 진료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문의 중심의 중소종합병원을 육성해 대학병원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 체계 개편 정책을 발표했다. 대형병원은 현재 전공의 중심이다.

이와 관련해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무선 97%, 유선 3%)에게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응답률 4.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조사 결과 정부의 전문의 중심의 중소종합병원 육성 개편안이 대형협원 집중 현상을 '완화할 것'이라는 응답 49.9%, '완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 45.0%으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나머지 5.1%는 '잘 모르겠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보니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60대 이상과 보수층에서는 '완화할 것'이라는 긍정 평가가 강한 반면 40대와 진보층에선 '완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 평가가 많았다. 

실제로 70세 이상과 60대에서는 '완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61.2%, 59.0%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40대에서는 '완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66.4%로 대조를 이뤘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두 의견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9.1%), 대전/세종/충청(59.9%)에서 긍정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1.1%가 '완화할 것'이라 응답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63.7%가 '완화하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자들 중에서는 88.5%가 '완화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 평가자들 사이에서는 70.5%가 '완화하지 못할 것'이라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누가 추진하느냐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이는 진영별로 사사건건 대결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혐오와 반목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