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8.4%, 역대급 수익 거둔 은행과 정유사에 '횡재세' 도입해야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금리와 유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다수는 이미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갤럽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최근 횡재세 도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과 정유사 모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8.4%로 조사됐다.

'은행만 도입해야 한다' 7.7%, '정유사만 도입해야 한다' 4.7%로 특정 기업 분야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는 찬성 여론이 미미했다.

그러나 도입할 기업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면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70.8%)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5.9%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3.3%.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다.

남성 응답자 사이에서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20.0%로 여성 응답자의 반대한다는 비율 11.9%보다 높았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 응답자 가운데서 21.5%로 남성 응답자 4.9%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은행과 정유사 모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0대 응답자 가운데서 70.1%, 40대 응답자 사이에서는 69.4%로 다른 연령대보다 다소 높은 특징을 나타냈다. 

횡재세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응답자 354명(표본오차 ±5.2%포인트)에게 찬성 이유를 물었더니 '고물가/고금리 억제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므로'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서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서' 24.3%, '양극화 완화에 도움되어서' 20.2%, '민생 안정에 도움되어서' 18.8%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 2.6%.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들(79명, 표본오차 ±11.0%포인트)에게도 반대 이유를 물었다.

그 결과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어서'라는 응답이 29.9%, '초과수익 기준이 명확치않아 정치권 간섭이 우려되어서' 29.2%, '주주가치 훼손 등 자본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23.0% 등으로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은 10.8%로 소수에 그쳤다.

이 조사는 지난 15일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무선 97%, 유선 3%)을 대상으로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