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포기하는 국적상실·이탈자 최근 5년간 14만1090명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국적상실 포함)하는 사람이 해마다 2만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포기자 10명 가운데 7~8명은 미국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려는 사람은 1년 평균 2000~3000명에 불과해 그렇잖아도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7일 국적이탈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적이탈자가 2만677명에 이르고 국적상실자는 12만423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905명의 국민이 국적을 포기했으며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에는 6986명으로 국적포기자가 급증했다. 이어 2019년 2461명, 2020년 3651명, 2021년 4308명, 2022년 3261명의 국적 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77.1%로 가장 많았고 일본(9.6%)과 캐나다(6.7%)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1만9311명 중 연령별 국적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0~10세 8.8%, 11~20세 84.2%로 20세 이하에서 국적이탈의 93.5%가 집중돼 있었다.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후천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는 국적상실자까지 포함하면 지난 5년간 국적상실·이탈자 수는 14만10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2만8218명 꼴이다. 

반면 지난 5년간 국적취득현황을 살펴보면 국적 귀화자 5만6421명, 국적 회복자 1만2662명에 불과했다. 

이상민 의원은 "적극적으로 해외국적을 취득하든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있어 외국국적을 선택하든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매년 2만명이 넘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2000-3000명에 불과하다"며 "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더이상 국적을 포기하지않고 회복하는 국가가 되어 국민들에게 국가발전의 확신과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