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역 필수의료 붕괴 지적하며 인력수급 필요성 역설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경실련은 19일 의대 정원 100명 확대 계획을 후퇴해선 안 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의사협회의 발목잡기에 굴복한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일렀다.

정부는 이날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돈벌이 위주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위기의 지역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실련은 입장문을 내어 " 정부의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다만 의대 입학정원 1000명 증원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증원 규모 등이 빠진 것은 의사협회의 강경 투쟁 방침에 정부가 뒷걸음치며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엿다. 

경실련은 "모처럼 여야 정치권이 정쟁이 아닌 한 목소리로 의대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환영하고 국민 대다수가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지적하고 인력 수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며 상식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병원은 수억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진료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사협회 등 기득권 집단의 반발로 의대 정원은 17년째 동결 상태다.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7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의 검토 결과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대다수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 

경실련은 "의협은 논리와 근거도 없는 정책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우선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의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립대 정원이 늘어나면 교수진 확보와 함께 지역 의사 확충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사들의 필수·중증의료 기피 현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지불제도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수가제도의 문제는 의료행위의 필수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해 필수과의 수익은 낮게, 인기과의 수익은 더 높게 점수가 책정돼 진료과 간 의료 수입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따라서 필수과의 수익은 높게 조정하고 인기과의 수익은 낮게 조정해 진료과목 간 의료수입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상대가치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정책 제언했다. 현재 국립 의대가 없는 전남과 경북, 인천 등은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로 꼽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대 상황에서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 재난 상황에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은 의사단체의 불법 진료 거부로 정책이 3년간 중단됐다. 

경실련은 "3년 전 의정합의는 법적 근거도 없는 '야합'에 불과하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실력행사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3년째 계류 중인 공공의대 신설법의 연내 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