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최근 3년간 '중대하자' 1581건 발생

'조명기구 불량'이 가장 많고 '건축물 누수' '배관 누수' 등의 순으로 '중대하자' 많아 1세대당 평균 하자 '공공분양' 12.8건, '분양전환공임' 10.9건, '장기공임' 2.1건 민홍철 의원 "공공분양·임대주택의 하자 발생은 LH 신뢰와도 연결... 대책 마련해야"

2023-10-10     송정은 기자
LH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3년간 LH 공공주택에서 '중대하자'가 1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 건수는 모두 1581건이었다. 1년 평균 632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한 셈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에서는 1211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년 임대, 10년 임대, 분납 임대)에서는 195건의 중대하자가 생겼다. 공공분양주택에서는 175건의 중대하자가 발견했다.

중대하자 유형별로는 '조명기구 불량'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누수'(460건), '배관 누수'(325건), '위생기구 불량'(32건), '화재감지기 불량'(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와 일반하자는 모두 10만7309건으로 세대당 평균 10.6건의 하자가 있었던 걸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서는 7만4906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10.9건,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6만6213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2.1건이었다 .

민홍철 의원은 "공공분양·임대주택에서의 지속적인 하자 발생은 LH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LH 주택에 대한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