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지난해 5만건 넘게 적발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 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섰다.

무등록차량 운전도 해마다 20건 넘게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모두 22만814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4020건, 2019년 4만2749건, 2020년 4만1344건, 2021년 4만3309건, 2022년 5만6721건으로 지난해에 5만 건을 넘어섰다.

시·도경찰청별로는 ▲경기청 5만8708건 ▲서울청 3만11건 ▲경북청 1만5605건 ▲경남청 1만4642건 ▲부산청 1 만2469건 ▲충남청 1만2454건 ▲인천청 1만2279건 ▲전남청 1만1343건 ▲대구청 1만1064건 ▲충북청 1만433건 ▲강원청 8876건 ▲전북청 7287건 ▲광주청 6863건 ▲울산청 6284건 ▲제주청 4527건 ▲대전청 4416건▲세종청 882건 등이었다. 다만 세종경찰청은 개청된 2019년 6월부터 집계했다.

최근 5년간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141건으로 2018년 23건, 2019년 25건, 2020년 41건, 2021년 32건, 2022년 20건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무면허·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도로 위 안전이 매년 꾸준히 위협받고 있다"며 "무면허·무등록차량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