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전수조사 확대하니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 1만여 명 추가 발견
질병관리청,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만1639명 확인 최혜영 의원 "복지부는 출생미신고 아동 파악해 철저히 대책 마련해야 할 것"
2023-09-15 석희열 기자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아동 1만1000여 명이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5일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은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으로 모두 1만1639명이나 되는 걸로 나타났다.
이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와 BCG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 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다. 질병관리청은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및 사유등록 기능을 신규로 구축해 임시신생아번호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전체 2123명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고 이 가운데 249명이 사망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2015년 이후만 조사했던 전수조사대상보다 훨씬 더 많은 아동이 주민등록이 되지 못한 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2015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가 오류 데이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생미신고 아동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