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방미 평가 극과 극... "핵동맹 전기" - "글로벌 호갱외교"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를 두고 여야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미군사동맹이 핵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높게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글로벌 호갱 외교'를 입에 올리며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일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며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하나하나 열거했다.

먼저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는 단연 워싱턴 선언의 채택이다. 한미 양국은 북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한미 핵협의그룹의 신설로서 이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 및 실행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게 돼 있는 상설협의체다. 기존의 확장억제에 비해 훨씬 더 진일보한 것으로 한미군사동맹이 핵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설명했다.

'저자세'라느니 '호갱외교'라느니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선 "외교에 관한 아무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에 외교성과가 무엇인가. 북핵 위기의 심화, 한미동맹의 와해, 한일 관계 파탄, 친중 사대주의의 심화,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방미 성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민주당에 대해선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산봉우리라고 떠받들던 중국에 가면 혼밥 먹고 경호원들에게 기자들이 얻어맞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동맹으로 복원시킨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파이' 열창하고 기립박수도 받는다"고 말했다.

또 미국 국빈 방문의 각별한 의미도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빈 방문한 것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에는 두 번째다. 한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어떤 나라도 국빈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직 한국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하버드대 초청 연설도 상기시켰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방미 이틀 만에 넷플릭스 25억 달러, 코닝 15억 달러 등 모두 59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평가했다. 이틀 만에 MOU도 50건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을 대통령의 방미 외교에 대해 '글로벌 호갱 외교' '퍼주기 외교' 등의 표현을 써가며 깎아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 2'로 끝나고 말았다. 핵심 의제였던 IRA와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 요구는커녕 '그런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식의 아주 황당무계한 입장을 내신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사과 요구는커녕 아예 면죄부를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신 것은 대한민국의 국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큰 불씨를 남기고 말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향한 비난 발언을 계속 쏟아냈다.

이 대표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만 잔뜩 끌어안고 핵 주권 문제를 포기해서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양보를 하고 말았던 것 같다"며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수출 급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 실적에서 충격적 수준의 적자를 낸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렸다.

이 대표는 "무능한 진영 외교의 결과 대한민국 경제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치러야 될 민생 고통이 참으로 걱정이 된다"며 "더이상 실기하지 마시고 국익과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미국 국빈 방문에서 확장억제, 핵무기, 전쟁 등의 단어만 난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대답은 없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온데간데없고 전쟁 프로세스만 난무했다"며 이번 대통령의 방미를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라고 비난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외교에 대해 '빈손 외교' '적자 외교' '피해 외교'라고 혹평했다.

서 최고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협의와 조율에 나서기로 했지만 산업 규제와 관련한 두 법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협의를 계속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며 "이 정도면 '빈털터리 외교'"라고 비꼬아 비판했다.